최순실 저격수로 불리는 안민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24일 오후 3시 진남문예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여수시 교육 지원과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안 의원은 최근 출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추적기「끝나지 않은 전쟁」을 내용으로 ‘정의’에 대해 담론의 장을 펼쳤다.
새로운 전쟁은 ‘쩐(錢)의 전쟁’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2014년부터 추적한 저로써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감옥에서 최순실이 비웃는다.
새로운 전쟁은 ‘쩐의 전쟁’이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사태는 국가를 돈벌이 삼은 가족사기극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최순실의 돈은 한 푼도 몰수 하지 못했다. 찾아내지도 못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특검을 마무리하면서 “최순실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고 말했다.
핵심은 은닉재산수사이다. 그래서 독일로 다섯 번을 다녀왔다.
그곳에 있는 재산은 거의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 세상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손 놓고 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며 이를 알리고 있다.
최순실 부정재산 추적은 ‘대한민국 정의’의 문제
재산을 찾아 독일을 여러 차례 다녀오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최순실이 표현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 추적을 멈출 수 없다. 눈에 보이는데 외면할 수 없다.
내일 이재용 재판결과가 나온다. 핵심은 뇌물죄이다. 그가 유죄를 받아야 박근혜도 유죄이다. 저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재판과 관련된 판사는 최순실과 이리저리 얽혀있다. 구속된 18명 모두 국민 앞에 반성, 참회한다는 사람이 없다. 모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이 전쟁을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력을 관대하게 봐주고 재산문제를 지나쳐버린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독일에 부역한 프랑스인의 처벌문제가 프랑스 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가 이야기를 하며 논란을 잠재웠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부정재산몰수 특별법 제정, 국민이 나설 때
“제가 어떻게 일일이 찾겠습니까. 다 제보입니다”
최순실 재산 추적하러 독일로 날아간 자칭 독수리5형제(안민석 의원, 주진우 기자,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처장 출신 돈세탁추적전문, 가바리스)는 페이퍼 컴퍼니 400~500여개를 찾아내는 성과를 보였다.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지만 교민사회의 최순실 일가 재산에 관한 증언과 제보가 큰 도움이 되었다.
최순실의 재산 액수를 단언할 수 없지만 재산의 시작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자금이라고 말한다.
프레이져보고서(1976년 코리아게이트 후, 미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미국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 조사 당시 돈으로 8조4천억, 현재 돈으로 약 400조(우리나라 1년 예산)이다. 최순실의 재산은 이때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야의원 130명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은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 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강제 조사하며, 그렇게 찾아낸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당이 협력 하는 것이 좋은 협치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이 아니다”며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함을 밝혔다.
후손들에게는 국정농단 역사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몰수가 필요하다는 그의 강력한 촉구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정의는 누군가가 안겨주는 것이 아닌 우리 발로 끌어안아야 하는 것.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의 희망이 힘차게 번져가도록 힘을 보탤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