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에서 징수하는 국세 지역 환원해 달라

- 여수, 서산, 울산 지자체장 공동건의서…정부기관에 전달

   지난 21일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서산, 울산 지역의 시장․ 구청장과 의회의장 일동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제출했다고 25일 여수시가 밝혔다.
   이들은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에는 수 조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환경피해와 교통유발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에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세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수국가산단만 보더라도 지난해 1년간 납부한 국세는 3조 9,129억원인 반면, 지방세는 529억원에 불과해 물동량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 교통문제, 주민 건강, 주거․복지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주변지역의 경우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농작물 생육 부진 등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고, 장치산업의 특성상 방대한 토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대산․울산․여수)를 관할하는 서산시․울산광역시 남구․여수시가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고, 지난 6월에는 3개 지역 시장,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석유화학단지 국세 총액의 10%이상을 매년 해당 지자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차례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이번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건의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3개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예산이 확보된다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 SOC 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국세의 지방세 환원 여부에 따라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료제공 :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동일(690-22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기획예산담당관실 .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