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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공사 왜 필요한가?
여수시 도시공사 왜 필요한가?
  • 김명섭 정책연구 담당
  • 승인 2008.06.1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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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를 통한 도시 성장 견인, 도전적인 발상의 전환 절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부양 -

                                            
                             기   고   문


여수시 정책연구 담당 / 김명섭

 

  □ 박람회의 도시개발 효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지도 7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간 여수시와 정부, 그리고 전라남도는 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정, 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 박람회 준비계획 수립 등 박람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제 박람회 개최까지는 만 4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1998년 세계박람회를 통해 정유로 오염된 지역을 비롯한 빈민가 100만평을 재개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했고,  호주의 브리스베인은 1988년 세계박람회를 통해 도심을 재개발하고 워터프런트를 정비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이웃 일본의 오사카와 나고야도 박람회를 통해 국제도시로 급부상했다.

  □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 
  그럼 유사 이래 최고의 호기를 맞은 우리 여수는 어떻게 도시의 성장 발전으로 견인할 것인가.

  박람회 준비시설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면서 장기적 도시발전 프로젝트를 실현시켜 도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박람회를 계기로 불고 있는 민간 투자열풍을 신속하게 지역으로 끌어 들이면서,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으로 환류시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까지 경기 부양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법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법령 규제, 재정의 국가 의존, 경직된 조직 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경영수익 창출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도시개발공사’다.

  도시개발공사는 시가 출자해 전문경영인이 민간기업 방식으로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즉, 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이 쉽고, 법령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과 인력의 활용으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공사는 박람회 기반시설사업 뿐만 아니라 이주택지 개발, 해양관광레저단지 개발, 기업용지 개발, 도시재개발사업 등 도시 전반적인 분야를 담당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 박람회 준비는 물론 사후를 대비하는 여수시에 아주 적합한 기구다다.

  □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세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개발공사(CDC), 근린재투자공사(NRC) 등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1981년 이후 도시개발공사(UDC)를 설립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사의 순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22곳의 공사 외에도 최근 ‘호반의 도시’로 이름난 강원도 춘천시가 도시의 정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확정했고, 경기도의 평택시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고덕 국제화 신도시 건설사업 등을 지역의 이익으로 흡수하기위해 올 4월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시, 시흥시, 경북 경산시, 포항시, 경주시, 봉화군 등 지방의 많은 기초 자치단체들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개발이익을 흡수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 발상과 실천을 통해 지역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실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장밋빛 순기능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방만한 경영, 민간영역과의 중복, 임직원의 불공정한 임명 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공사의 남설(濫設)에 따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경영 부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 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방공기업법도 개정중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여수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설립 당시에 해소할 수 있고 개선책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운영에 따른 조례, 정관 등 시민의 수혜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다른 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태도 면밀하게 분석, 접목해 나간다면 현재 운영중인 어떤 공사보다 우수한 공사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때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유행어가 회자된 여수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 행정을 경영행정으로 전환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애착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과 관심사항 공유,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간다면 국제 해양관광레저도시 건설을 통한 여수 르네상스시대를 활짝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 2008년 6월 18일자 여수신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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