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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0년 결산 지방세 지출보고서 시범편성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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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10년 결산 지출보고서’를 시범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의 시세 비과세·감면 세액은 158억원(징수액 1,459억원의 10.8%)으로 ’09년에 비해 5억원이 증가했다.

박람회관련 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의 비과세·감면 세액이 크게 증가했고, 자동차세 감면액과 지방소득세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지출예산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출보고서는 11월경에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편성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06년부터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법제화해 본격 실시하게 되었다.

*문의 : 세무과 최유기(69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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