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 지출보고서 공개

여수시는 지방세 세제상 특례에 해당되는 비과세·감면내역을 시민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수시의 한 해 살림 중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편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의 시세 징수액은 1,500억원이며 비과세·감면액은 15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감면된 153억원의 근거법령별로는 지방세법 126억원, 조세특례제한법 2억원, 그리고 조례에 의한 감면이 25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91억원, 자동차세 25억원, 도시계획세 17억원, 사업소세 19억원, 주민세 1억원이 각각 비과세 또는 감면됐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와 세액감면 등의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에 작성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법이나 시 조례에 의해 비과세했거나 감면 처리한 시세 내역이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40개 지출항목으로 분류 정리되어 정책·기능별로 시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지방세가 지원되고 있는가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세 세원 자료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수시의 재정을 더욱 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세무과 박태석(69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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