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예산절감 위해 ‘시책 일몰제’

-23건의 시책 2011년부터 폐지… 총 218억원 예산 절감 기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과 행정력 결집에 집중 할 것…

여수시가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책 일몰제란 추진 중인 시책이나 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사업과 시책에 대해 자체 진단을 통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보완 시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 1달간 총 249건의 특수시책·행사·축제·기타 예산 사업에 대해 실과소 자체 평가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일몰 대상 시책을 선정했다.

이 중 ‘야간경관 조성사업,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여수 국제 불꽃 축제, 내가먼저 First 운동’ 등 23건의 시책은 2011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해서 추진하고, 계획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한 것과 일회성 행사 등은 사업을 완료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폐지 시책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28억원의 사업비를 아껴, 총 218억 5,3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책일몰제」시행으로 폐지되는 시책과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 사항을 모두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 예산 편성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과 행정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사업 과 시민 편익, 복지증진 시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도로·교통 등의 기반시설 예산 확보와 행정력의 결집”이라며, “시책일몰제를 통해 부족했던 예산을 확보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박민재(69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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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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