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본격 시행

- 지난해 세목·항목별 비과세 감면사항 한눈에

여수시에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된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여수시에서는 2006년 처음 도입해 지난해까지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기능별로 분류, 예산과 연계해 매년 11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분류해 작성되고 회계연도는 직전연도 최종액과 당해연도 추계(예상)액으로 2개 연도를 편성한다.

시관계자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정책·기능별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세무과 박태석(69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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