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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 결론

  • 기자명 기획예산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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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기산업연구원 의뢰한 용역 결과

   미래 국제 해양관광레저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시가 되기 위해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구심기구로 여수시 지방공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1일 여수시가 (사)경기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는 취약한 재정형편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해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대대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역건설사업에 국책기관 내지 민간기업 위주로 시행해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죽림지구 2단계 택지개발 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4천9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1천11억원의 수익이 창출돼 지역개발 재투자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의 여수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해 토지 개발 및 주택건설, 관광․위락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문화․체육시설 조성, 교통 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 건설자재 공급 및 관리 등이 공사가 담당할 주요업무로 제시됐다.
   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에 정원은 23명으로 하고,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단계별로 충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원의 15%내에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자본금 또한 50억원으로 하되, 외부기관․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여수시에 환원되거나 재투자가 힘들 수 있는 만큼 여수시가 100%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개별 사업 착수때 치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시행하고 향후 사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11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제정 및 자본금 확보 후 올해 9월께에는 공사 업무가 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내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곳은 여수시가 유일하며 전국적으로 하남․용인․김포․남양주시 및 창녕군 등 5시군이 설립 운영하고 있다. 설립을 추진중인 곳은 수도권에 안산․화성․평택시, 양평군, 강원도에 춘천․원주시, 경북도 경산시, 울주군 등 8개 시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명섭 690-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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