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수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전시관 등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등 올해부터 여수세계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박람회의 개최준비 및 운영업무를 전담할 조직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4월께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게 된다.
또 전시관․상업시설․종사자 숙박시설․항만친수시설 등 박람회 직접시설과 교통시설에 대해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돼 25ha에 달하는 전시구역을 포함해 여수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적인 국제행사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여수시내 도로망 및 도시경관 정비사업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제 및 특례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지원법과 2003년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보다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여수지역 국회의원인 김성곤, 주승용 의원을 포함한 의원 28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다음주 중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안 제정 및 국회 통과를 위해 김성곤․주승용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인 기획처, 환경부, 재경부, 건교부, 해수부, 여기에다 차기정부 인수위 등을 수차례 방문했다.
또 정책간담회와 입법조사관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8회에 걸쳐 면담하고 입법 취지 및 여수의 여건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2012여수세계 박람회지원특별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은 당초 의원입법안에서 다른 국제행사 지원특별법과 비교해 ‘특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한 재정 투입 등에 일부조항이 수정돼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2월중 임시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서 빠르면 3월중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보다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존치되지 못해 섭섭하지만 해양수산부 업무 중 해양환경 관련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편입시킴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SOC 등 연계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늦게 제271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은 하루전인 21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0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법사위 자구수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체계수정 작업을 보고받고 재선 10인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에 앞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해 박람회 특별법의 조직체계도 변동이 있었다. 향후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및 환경업무를 고스란히 이관받고, 산하기관으로 해양경찰청을 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엑스포특별법의 제정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진흥과 해양수산산업의 발전,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보전을 장려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 인류공영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유치지원과 서채훈 690-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