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농해위 통과

- 2월중 임시국회 통과 전망 밝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이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 됐다.
   19일 여수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제271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특별법은 18일 법안소위에서 다른 국제행사지원특별법과 비교해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와 지원시설에 대한 재정투입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출됐었다.
   이에 따라 19일 농해위 전체회의에서는 최초 법안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농해위 전체회의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의원과 주승용의원은 “특별법 원안은 당초 해양수산부 초안에 비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상정시킨 법안이었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중에 지적된 부분을 일단 수용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6조 제4항의 국가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킨 것과 당초의 해수부 초안에 없던 ‘지원시설’을 법안에 정의하고 지원대책을 법안에 살린 것이 큰 성과”라며 “지원시설에 대한 대책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에 지원시설 규모 및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권오을 위원장을 비롯해 김우남, 김홍일, 신중식, 서재관, 우윤근, 이영호, 최규성, 홍문표, 이계진, 이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자료제공 : 유치지원과 69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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