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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농가 지급
여수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농가 지급
  • 농업정책과
  • 승인 2009.1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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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418농가 17억9천800만원 10일까지 지급
   여수시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고정분 보조금을 5천418농가에 17억9천800만원으로 최종 확정, 오는 10일까지 농가별로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정직불금은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1ha당 74만6천원, 진흥지역밖은 59만7천원이다
   1ha당 61가마를 기준으로 목표가격 가마당 17만원과 올해 전국 산지평균 쌀가격과의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형직불금은 내년 3월게 지급한다.

*** 문의 : 농업정책과 강대선 690-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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