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 시민 추가부담 없고 납세절차 또한 현행과 동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본격 도입키로 결정했다.
   우선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중 시․군세가 아닌 도세로서 현재 운영중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는 추가로 5%를 더 이양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도 현행과 동일하고, 시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도 없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균형 있게 배분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소득할 주민세’를 명칭만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균등할(개인, 법인) 주민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로 부과하던 것을 명칭만 지방소득세로 변경한 만큼 시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도 없다. 이에 따라 여수시 세수에도 증감은 없다.
   이번 개편방안은 의존재원 중심의 현행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지역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전화 690-2258, 2259)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세무과 이미영 690-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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