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자주 가는 웹 카페에서 안전벨트 단속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어연번듯이(세상에 드러내 보이기에 아주 떳떳하고 번듯하게)등장한다. 이뿐이 아니다. 페이스 북을 통해 음주단속 정보 공유도 자주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대리운전 회사에서도 단속문자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글 아래에는 대부분 알려주어 불편하다는 질책성 댓글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어겼다. 이를 알리는 사람들도 신고해서 벌금 나오게 하면 좋을 듯하다 - 나***”

“안전벨트 단속한다고 위치 알려주면 미착용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자들도 덩달아 피해갈 것이다 - 도***”

“당해 봐야 뜨끔해서 조심을 하든 정신을 차리든 할 것이다. 단속 공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 붕***”는 의견이 대다수다.

올린 이는 그저 조심하라는 의미로 단순히 공유했을 수 있겠으나, 이는 단속 지점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행위다. 이 때문에 단속 구간을 피해가거나 경찰 단속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아쉬운 점은 단순히 자신의 SNS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다.

음주단속 관련 공유 정보는 세계적으로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처벌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고, 이를 지키려 노력해야할 것이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정보 공유는 사라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