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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시민 뜻 ‘반영’
여수시,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시민 뜻 ‘반영’
  • 아름다운 여수
  • 승인 2018.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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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내달 시행
시민 신청→심의위 심의→담당자 실명 등 공개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크게 개선된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요청한 사업은 여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지금까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에서 최종 결재자까지 확대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다.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사유 등을 작성한 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여수시 시청로 1) 또는 이메일(yeosuplan@korea.kr)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정책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의 신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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