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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의 삶을 바꿀 자치분권 토론회

  • 기자명 여우비 (dutnakst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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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로 지방자치도시의 상징 '여수'를 만들어 가자.

5일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기획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자와 주제 발표자 외 6명의 패널이 참여했고 100여 명의 여수시민과 관계자가 함께 했다.

여수시민이 지방 자치에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작년 10,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와 여수 선언이 발표됐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쯤 되면, 여수는 과히 지방자치도시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는 작년 12, 자치분권을 목표로 여수지역 내 110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토론회에서 나눠준 인쇄물.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설명돼 있다.

토론회는 사회자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주제발표와 패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됐다.

"선거란 주권자인 국민이 지역의 의사를 표현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부터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자 신미경(여수시 사회복지시설연합회장)

여수는 20163월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되어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가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다. 미평동과 만덕동이 여수시 '' 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선거구가 지역구별로 일 인 당 시의원 한 명당 인구수 편차가 심해서 지역별 실정이 불균형하다. 많은 곳은 인구수 18,000명당 시의원 1명이고, 적은 곳은 인구수 6,000명당 시의원 1명이다.

그래서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시민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절차를 비롯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과 시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제 발표자 김태성(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운을 띄웠다.

그 외 이날 집중된 토론 내용은 이렇다.

현행 선거구 획정 제도에서의 주민참여 현황 및 의사 반영 구조 평가, 현행 선거구 제도의 주민 대표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 방안이었다.

이어 발표자는 '획정' '선거구' 등 중요 용어를 정리하며 선거구 획정의 의미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수 40%, 읍면동 수 60%일 경우와 인구수 30%, 읍면동수 70%일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5일 열린 '지방분권 여수네트워크' 기획 토론회

'시민이 자치분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둘까 우려된다. 이런 토론회에 시민이 많이 참가하길 바란다.' 김숙자(여수 YWCA 회장)

'자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민동수(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감사/ 둔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의회, 지방자치의회에만 의견을 물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 아쉬웠다.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는 듯했는데, 향후 절차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박주용(변호사)

'시민이 직접 정하는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더 논의해 가야 한다. 시의원 선거구 획정에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김석훈 (뉴시스 부장)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은 귀를 쫑긋 세워 듣지 않는다면 자칫 어려울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낯선 법률 용어들이 그렇고, 시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도 막중하다. 아무쪼록, 이날 늦은 시각까지 진행된 열띤 토론이 초석이 되어 여수의 지방자치가 시민 중심의 성공적인 정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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