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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수시감사건 대부분 문제없음

  • 기자명 감사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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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항목중 8개 항목 문제없음”

   감사원이 최근 3려통합 6개항 이행촉구범시민대책회의가 제출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총 10개항 중 대부분 문제점이 없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청구건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처분 결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웅천택지조성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생태터널공사의 보도육교가 생태복원 명목으로 복개터널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 추진되고 있고, 인공해수욕장 조성공사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타당하며, 수의계약은 관련 법규를 준수했으며, 인공해수욕장 적용 공법은 일본 등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선별사업 업자선정 의혹은 현 시장이 부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업자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4개업체와 합의하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업자 선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여수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창출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및 각종 축제장소 제공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친수시설 부지사용 등에 ‘여수해양항만청과 협의하는 등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시청사 건립을 기피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통합청사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2012년 예정된 세계박람회에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내부 검토단계를 거쳐 박람회 개최이후 추진한다는 결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했다.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취소는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 예산운용실태 감사를 한 결과 주의촉구 완료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티파크 특구특혜의혹은 ‘2007년 감사원 감사때 여수시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산림청에서 산지적용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산림청에 대한 주의촉구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했다.
   지방채 발행자금 목적외 사용 역시 ‘여수시의회 2007회계결산검사 시지적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돌산 진모매립지구 편법 적용은 당초 택지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했으나 주택경기 부진으로 사업성이 없어짐에 따라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청소년 메카단지 조성계획이 내부 검토단계로 현재 감사실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오동도 새우란 조성사업 불법 수의계약의 경우 ‘조경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해 계약업무 부당처리’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문책요구를 해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제6회 아시아정구대회 반납 건은 2005년 아시아정구대회 유치때 국고지원 여부, 사전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했어야 하지만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국제대회 유치후 재정상 부담 등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기하도록 주의 촉구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건을 통해 의혹은 해소되었지만 그동안 행정력 낭비와 시정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며 “앞으로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되 시정의 발목잡기는 모두에게 손해이고, 3년 밖에 남지않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무원과 모든 시민이 하나가 돼 백년 대계의 여수시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감사담당관실 박병철 69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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