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 발의

- 정부차원 조직위, 지원위 설립이 주요 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성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와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종합 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또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BIE)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직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기부금, 휘장사업, 기념주화 판매,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각부 장관과 조직위원장, 여수시장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맡기로 했다.
특히 지원위원회는 한국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간 협력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곤 의원은 “특별법안은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보다 그 지원폭과 강도나 높은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 및 조치를 담보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화 여수시 세계박람회 지원단장은 이번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 “박람회 개최도시의 교통기반시설 및 도시미관 조성 등을 위해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역시, 국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로의 접근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기 시행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별도의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여수세계박람회 접근 교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국가는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도시경관정비사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는 대목을 넣어 획기적인 도시이미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앞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및 국회전문위원 법률안 검토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소관 상임위 상정 및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여수시청 주요 간부들은 국회 전문위원 및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찾아 입법 지원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계획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안 발의를 위해 그동안 특별법 제정 의견 수렴 등 국회 정책간담회를 다섯차례, 지원법 제정에 따른 관과소 의견수렴을 네차례 거쳤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안 초안 작성, 이달 13일까지 여수시 및 중앙부처 의견수렴, 14일 입법안 작성 및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 자료제공 : 유치지원과 690-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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