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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여수시,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yeosu258
  • 승인 2016.04.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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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대상 10건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이승옥 부시장 주재로 사회․경제관련 단체 임원, 교수, 변호사, 기업체대표,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화규제 안건과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 등 총 12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원안의결 9건, 수정의결 1건, 불수용 2건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규제개혁 대상으로 채택된 10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승옥 부시장은 “올해는 정부가 규제개혁 분야를 기존의 경제 분야에서 시민생활 부문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어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혁신규제개혁추진단 주무관 김수정 (Tel.061-65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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