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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재산권보호 지적행정 ‘본격’ 추진
여수시, 시민 재산권보호 지적행정 ‘본격’ 추진
  • yeosu258
  • 승인 2016.0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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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지적행정 추진계획’ 수립…친절․감동 행정 실현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시민들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의 2016년 지적행정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 따라 시 자체 ‘2016년 시민중심 지적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위한 현장중심 지적측량검사, 농어촌 지역민을 위한 마을단위 지적도면의 제작 및 배부, 숨은 미등록 토지 찾기, 공평과세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등이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는 각종 대장상의 내용과 등기부 상의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전수 조사한 후 등기촉탁(전자촉탁)하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으로 지난해 2900필지에 대해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8700만원의 등기수수료 경감효과를 거두는 등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

또한 시는 기존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좌표계를 GPS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2만3956필지에 대해 전환 작업을 완료해 235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2014년 전라남도 주관 토지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상을 수상해 토지행정 추진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높였다. 

최양수 여수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중심의 토지행정이 최근에 좋은 성과를 내어 시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위주의 시책을 개발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지적과 팀장 봉영권 (Tel.061-65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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