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문

「여수시청 환경보호과 수질관리담당 한원석」

2007년 12월 7일자 특별기고에서 「제13차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UNFCCC) 전망과 2012 "여수선언"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란 제목으로 지구온난화와 유엔기후협약의 세계적 흐름과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써의 노력과 관심을 갖자는 내용의 기술을 한 바 있다.

이번 호에는 제13차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와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지난 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90여개국 1만여명(각국 정부대표 3천명. 국제기구, NGO 등 약 7천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제 13차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회의 중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거듭했지만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협상 타결 촉구와 국제사회의 열망에 따라 2012년 이후 기후 변화 협상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란 옥동자를 태어나게 하고 총회가 폐막되었다. 

지금까지는 기후변화협약에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제3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를 채택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었다. 

이번 발리 로드맵(Post - 2012 포괄적 협상 프로세스)에서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 등) 감축 방안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2009년까지 논의하기로 했으며 기후변화 협약에 비협조적이었던 미국의 기후변화 체제 참여 입장 표명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을 기후 변화 체제 협상 참여의 틀로 끌어 들였다. 

또한 발리 회의에서는 적응기금 운영체계·기술이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검토·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개도국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기조 연설에서 향후 체제에 적극 참여를 표명하고 우리나라의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계획과 개도국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2009년까지 2년간의 협상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가간 본격적으로 논의·결정될 것으로 보여, 개도국 중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무 부담에 대비 국내적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2012년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기후변화 제 4차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확정된 종합대책에서는 2009년까지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현행 관계 장관으로만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 체제로 개편하여 민간 참여의 확대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기후 변화와 관련한 국제 동향, OECD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에너지 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 10위국이라는 위상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저탄소 사회시스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토대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판단 된다. 

정부는 향후 2년간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며 국민켐페인 등 자발적 국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기후변화대책을 국가 경제·사회전반을 포괄하는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1월 3일자 동부매일신문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