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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조직 개편 “시장의 행정철학 반영”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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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제공합니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의견서(‘14. 10. 24(금))


1. 조직 개편은 시장의 행정철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모든 행정기관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적정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 조직을 설치하거나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규모의 적정성, 균형성․효율성․능률성 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민선6기에 시민들에게 내놓았던 공약 사항과 여수시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6기 4년간의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 철학과 우리시 정체성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직원 인사발령을 단행하는 등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現 조직보다 기구와 정원을 늘려 행정 편의적이며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기구와 정원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여 재정 부담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 또한, 그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조직개편안을 만들고자 직원 및 외부 전문가, 그리고 여수시의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2. 산단환경사업단 신설은 지역경제활성화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반대의견 6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① 산단환경사업소 신설은 산단부서에 환경부서를 편입되는 조직개편안과 다름없음
⇒ 직제의 명칭은 해당 부서 조직의 업무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며 先後가 있지 않습니다.
⇒ 산단환경사업단이 신설된다고 하여 환경부서가 산단부서에 편입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동일 局 내에서 산단 지원과 산단 환경 사전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는 전남 동부지역의 환경문제에 대응코자 기존의 동부출장소를 局 단위 동부지역본부로 승격하여 여수국가산단 내 대규모 사업장인 1~3종 사업장에 대한 환경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행정이 정한 환경부서의 역할은 독립적이며, 기본적인 시민편익을 보호하는 소수자들을 위한 소통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어야 함
⇒ 기후환경과는 局 단위의 업무 이관이 있을 뿐 부서의 업무 조정은 전혀 없으며, 또한 조직개편 후에도 환경업무를 독립적이고 소통하는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환경부서는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규제의 측면의 역할이 강한 부서임
⇒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1~3종까지는 중․대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전라남도가, 4~5종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여수시가 관리합니다.
⇒ 우리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3종 사업장의 관리권한이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금명간 우리시로 이관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산단에 대한 환경관리권한이 강화되어 조직개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④ 여수시는 동양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된 여수산단 특성상 환경안전감시 기능이 필요한 부서가 독립적으로 편제되어야 함
⇒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사회재난 사고를 사전예방 함은 물론,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금번 조직개편 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난 1월 환경부 산하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산단 내 환경안전 감시업무를 시의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직운용 측면에서 局․課의 명칭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후환경과의 고유 업무가 타 局 단위로 이관된다고 해도 독립적인 업무는 훼손 되지 않습니다.
⑤ 환경부서는 시민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기구로 독립되어 시민환경행정의 서비스를 질을 강화시키는 부서가 되어야 함
⇒ 이전에 있었던 환경관련 시민갈등은 금번 조직개편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나, 이는 환경부서 만의 일이 아니며 우리시 조직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⑥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의 업무로 독립되는 환경특화부서를 편성하야 함
⇒ 우리시 환경은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폐수처리의 안전성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서 직원의 전문능력향상과 더불어 산단과 관계되는 업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 따라서, 산단과 환경을 통합하여 강력하면서도 균형있게 업무처리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의 : 안전행정과 윤영안 ☎061-65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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