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등 3개 지자체, 국가산단 국세징수액 지역 환원 재촉구

전남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가산단 국세 징수액의 지역 환원’을 재차 건의했다.

여수시는 27일 충남 서산시와 울산 남구와 함께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토록 제도화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지자체들은 건의서에서 “3개 석유화학단지는 70년대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각 매년 수조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피해와 교통유발 비용은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폭발이나 가스누출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환경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 개선과 SOC 확충,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이 매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국가산단에서 낸 국세는 약 6조억원인 반면 지방세는 1%를 다소 상회하는 약 75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단 주변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의 위험 부담만 떠안고 국가로부터 지원은 미미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3개 지자체는 지난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국세의 지역 환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부처, 각 정당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과 장인호 (061-65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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